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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 팀장에 대한 2차 가해, 업무추진비 품의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인정 (구제)전북2023부해612023-05-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징계해고 사유들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해고 양정에 대하여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인정 (구제)제주2023부해472023-05-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내부 자료와 허위…기각울산2023부해492023-05-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912023-05-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신고(결과: 불인정)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52023-05-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니어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가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92조(징계사유)를…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892023-05-23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기각경기2023부해9412023-05-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순환근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며, 전 이사장과의 업무상 갈등에 따른 직장 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일부인정전남2023부해2102023-05-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672023-05-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