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누12292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처분취소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가 패소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또는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문제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처분청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