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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이 일관적으로 낮았고, 본인의 업무인 증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762024-02-14기타
- 노동위가. 강등이 구제대상인지이 사건 강등은 직무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다.일부인정울산2023부해2292024-02-08기타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22. 10. 이후 근로 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612024-02-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