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이 일관적으로 낮았고, 본인의 업무인 증축동 화장실 청소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이 일관적으로 낮았고, 본인의 업무인 증축동 화장실 청소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절차상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중학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운영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