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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직원 진술서와 각종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중요 거래처 산출물의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과 의사소통 부재로 업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402025-1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 언어교육비 부당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택보조금 부당 편취 행위’, '부임여비, 생활보조금, 배우자 항공권 비용 부당 편취 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82025-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이크맥스社를 BP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용역대금 지급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② 근로자가 H○○S社를 BP로 선정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602025-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휴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함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승무를 거부…기각서울2025부해40352025-12-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9. 미상월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2:00∼20:00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사용자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252025-11-2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관리 기준 위반 및 근태 관리 미흡’은 취업규칙 제140조 및 포상 및 징계규정 Ⅱ.…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822025-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회사지시에 대한 반복적인 불응 및 조직질서 위반사용자의 호칭제도 지시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7. 25. 회사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기각서울2025부해40102025-11-28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2일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2일, 무단조퇴 2회, 무단 근무지 이탈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402025-11-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 상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와 근무시간에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812025-1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무단결근, 무단지각ㆍ조퇴 등을 수십 차례 한 점, ② 업무일지 등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③ 직장 내 언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④ 회사 공식 기록시스템을 통한 행정 절차를 반복적…기각서울2025부해36652025-11-28비위행위
- 법원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 결과 요약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여 징계를 받을 수 …2025구합54763,54753,54758,54762,54767,54768,547702025-11-27비위행위
- 노동위배차중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72025-11-2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반복적 근무태도 불량연차 내지 병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근로자가 연차 내지 병가 당일에야 통지한…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682025-11-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