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 2일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2일, 무단조퇴 2회, 무단 근무지 이탈 2회,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태 불량은 총 1년 9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비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보고서 작성 거부는 근로자의 본질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2일, 무단조퇴 2회, 무단 근무지 이탈 2회,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태 불량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