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 상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와 근무시간에 휴식을 취한 행위는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개인(신용)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ㆍ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기구에서 정직 3월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