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업무 비판 글과 사생활 추측 댓글 작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정직(급여 정지) 1개월의 처벌 수준은 적절하다고 판정됨.

핵심 쟁점

근로자가 온라인에 동료의 업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회사의 처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판정 근거

근로자의 온라인 활동은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고용계약 관계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징계 절차상 하자(결함)도 없고, 정직 1개월은 동종 사건의 징계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