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회사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7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징계 규정에 따라 정직이라는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정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