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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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근무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현장의 공사 종료와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기각인천2025부해832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가 4～5년간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 8. 31. 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기각경기2025부해3594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전 사용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8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통상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한 업무 완수…기각서울2025부해3846202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위임계약 이후에도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이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이미 고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세부적…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845202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해당 근로계약의 기한에 도달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갱신요건, 갱신절차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 차례 근…기각강원2025부해2202025-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표기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 및 2차 근로계약서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해…기각서울2025부해29532025-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재계약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412025-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402025-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8. 1.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024. 12. 31.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였으나 이는 새해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액을 변경하면서 계약기…기각경기2025부해31442025-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비업무지침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및 폭력행사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행태들은 경비업무의 특성상 중대한 …기각경기2025부해36532025-11-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922025-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8.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인정 (구제)충남2025부해8932025-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7282025-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2. 28.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위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로 보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02025-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 7. 2.인지, 2025. 7. 3.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별도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최초…기각인천2025부해7952025-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전출명령을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고일 직전에 전출을 명하면서 동시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출지의 업무ㆍ기숙사ㆍ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512025-11-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