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단기간의 계약으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계속 고용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연장의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해 갱신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등이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단기간의 계약으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계속 고용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