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8.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계약이 2025. 8. 6. 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절차와 관련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해고통지로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