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332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김의인 [변론종결] …
2022가합233222024-04-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
중앙2020부해168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총영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경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6.경 고위외무공무원으로 …
2022구합646932023-12-21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과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근로자성 및 원고 B의 해고 여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6,…
2022나45562023-07-20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21구합64207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10. 설립되어 국내·외 여행업 등…
2021구합687042022-09-23업무능력부족
법원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방역수칙 위반 및 소란행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2. 소방사로 임용되어 대전서부소방서 B119안전센터에…
2022구합1048142023-08-10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법인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2023가단5229112024-05-31기타
법원
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
2023구합257962025-01-2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58824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나꽃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1…
2022가단588242024-12-12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
2022구합322672024-11-05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14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변론종…
2023구합514102024-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022구합835642024-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포상 경력 미고려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 1991년 입사하여 2022년 F 출장소 소장으로 근…
2023구합2005592024-07-18무단결근/태만
법원
재택근무 및 직무교육 명령의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46. 9. 9. 설립…
2023구합2452024-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
2023구합541742024-05-23비위행위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810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 18. [판…
2021구합810352024-05-02업무능력부족
법원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
2022가합1057552024-04-26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음. 사실관계…
2022구합800152024-02-08기타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징계사유로 인한 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과중하여 재량…
2022구합1056332024-01-11직장내괴롭힘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