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104814 판결 견책처분취소

-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므로, 감경대상 공적이 충분히 검토된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요구권자가 제출하는 확인서와 징계혐의자가 제출하는 문서 사이에 징계위원들이 감경대상을 판단하는 과정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감경대상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

③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의2. 징계혐의자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확인서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징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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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3]에 따라 특정 표창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임.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소방공무원 임용 전인 2020. 9. 25.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으나,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 공적이 누락되었음은 다툼이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간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이 사건 표창이 감경사유에 포함되며 원고가 이를 제출했음을 설명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심의하면서 이 사건 표창을 참작하여 감경 여부를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함.

-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므로, 감경대상 공적이 충분히 검토된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요구권자가 제출하는 확인서와 징계혐의자가 제출하는 문서 사이에 징계위원들이 감경대상을 판단하는 과정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감경대상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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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의2. 징계혐의자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확인서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징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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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힐링캠프 운영계획(1개 팀 2인 제한)을 위반하여 팀원 C 외에 E, F이 42호 텐트에서 투숙하게 함.

- 원고 주장 자체로도 F 등과 함께 43호 텐트를 방문했을 때 음주 및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는 캠핑장 관리인의 경고 및 민원 신고의 원인이 됨.

- 선배 소방공무원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기에 힐링캠프 운영계획(1개 팀 2인 제한)을 위반함.

- 소방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119 종합상황실로 민원 신고가 있었고, 언론 보도로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됨.

- 원고가 소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힐링캠프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게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은 '견책'임. 이 사건 처분은 징계규칙에 부합하며,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음.

- 피고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경력, 선배와의 관계, 소란행위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추가된 비위행위(캠핑장 주차장에서 밤늦게까지 지인과 통화하여 캠핑장 이용수칙 위반)를 고려하여 감경대상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 공직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징계 요구권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이 누락되었더라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공적이 충분히 논의되고 감경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실질적 적법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줌.

-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선배의 제안이나 소극적 가담 여부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징계 기준의 합리성과 징계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타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