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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시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432022-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음, ②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①’항의 지시…기각서울2021부해17092021-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여부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022. 2. 8.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992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헤드헌터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시행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복리후생제도, 시용기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구…기각서울2022부해23572022-12-06무단결근/태만
- 법원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수탁업체)와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및 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해지 …2022가합1143(본소),2022가합1167(반소)2023-02-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2. 8. 및 2022. 3. 30. 사전 승인 없이 업무시간에 늦게 복귀한 사실이 인정되고,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 중 자택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인 미용실에 갔던 …기각경기2022부해26342022-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람이 많은 장소 등 외부활동 금지 등을 지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82021-03-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