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52106 판결 견책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3-04-27 | 2022구합5210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음주 징계복무위반 징계품위손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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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2. B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함.

- 당시 인천광역시 관내 소방관서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4. 12. ~ 5. 2. 3주)'(이하 '이 사건 복무지침')이 시행 중이었음.

- B소방서 구조대장은 2021. 5. 2. 저녁 구조대 차고에서 주류(막걸리)와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을 준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B소방서 직원 17명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함.

- 이 사건 회식 사실은 주요 언론사 뉴스 등에 보도됨.

- 피고는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9. 24. 이 사건 회식 참석 행위가 성실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 사건 복무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견책'을 의결함.

- 피고는 2021. 10. 11. 위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7. 원고의 소청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 및 복무지침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 도모와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전인격적 노력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무지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직장회식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17명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복무지침 위반에 해당함.

- 복무지침 위반 시 코로나19 감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책임이 발생함.

- 상급자의 권유나 저녁 식사 해결의 어려움은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사유는 이 사건 복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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