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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근로관계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에 관해 안내문을 전달한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5862023-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1~7 중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82023-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점장이 직원에게 행한 외모 발언 및 폭언으로 직원이 불쾌감을 느끼게하고, 직원 사생활(이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직원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비정상 매출을 발생 행위, 2022. 9…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242023-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반…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32023-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관인 서○문 소장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폭행 등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으로 직장 질서에 연계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기각서울2023부해12942023-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정된 임무 또는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전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5792023-07-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직속 상사인 …기각서울2023부해12642023-07-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건 중 1건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 시도’는 ① 경영지원팀장인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무처장이 공석이면 업무를 대행하는 …기각서울2023부해13182023-07-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49조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412023-07-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저해한 행위, 업무지시 위반 및 직무해태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 및 녹음…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42023-06-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화환이 설치된 경위나 목적, 화환이 설치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82023-06-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8. 19. 자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2021. 8. 19. 자 발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872023-06-23성희롱
- 노동위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는 업무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급박하게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특성이 존재하는 점, 신고인이 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052023-06-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고, 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다며 근로자에 대한 제재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외부 조사기관…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822023-06-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