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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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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전적 관련 내용은 2018년도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되었고, 전적 대상 및 근로조건이 특정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적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72024-03-08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활동비 825,000원 지급 받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36조에 직위해제 기간에는 진급 및 승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향후 직위…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02024-03-07기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동일한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사업장소도 근접한 점, 각 음식점의 대표자가 상호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232024-03-07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합리화할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도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602024-03-0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