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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무ㆍ판매직과 생산직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그에 따른 지위와 역할, ③ 보수(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④ 조직 구성과 편제 및 인사노무관리 체계, ⑤ 인사교류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인정 (구제)서울2024단위32024-03-18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인사 평가항목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실태에 대한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봉사활동 등 부진자 교육 방법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092024-03-14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0. 1.부터 본격적인 상업운항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매출부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항공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는바, 사용자의…인정 (구제)울산2024휴업12024-03-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