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9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6. 5. 26.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열선발열체 바닥 난방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2023. 7. 6. 파산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 B에 입사하여 CS1)팀(고객지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콜센터 운영 및 관리, 민원 및 클레임 건 대응, 외부콜센터 커뮤니케이션 및 고객서비스 주요 지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해고

B는 2022.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2. 5. 13. 원고에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