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