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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다수의 후배 직…기각경기2024부해21802024-08-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지속 위반(배우자 명의 태양광 자기사업 영위),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미준수, ③ 근무 불성실 등이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32024-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손’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팀장의 징계 의결요구서, 주간 운영회의록, 지시 사항 전…기각경기2024부해21392024-08-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평가를 통하여 4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22024-08-0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1(영업비밀 유출), 2(적대적 소송 조력행위)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초심유지중앙2024부해8412024-08-0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 침해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02024-08-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빈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초심취소중앙2024부해8512024-08-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 인계를 조건으로 고객사 인수자가 고객사 인계자에게 루트세일 마일리지를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특별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루트세일 마일리지를 수수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므…기각서울2024부해19022024-08-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미흡하다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비위행위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8가지 비위행위를 스스로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상…기각서울2024부해18902024-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12. 29. 여자생활실 종일 근무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초심취소중앙2024부해7862024-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징계사유 인정 어려움① 견적본부, 공사본부에서 각각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을 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32024-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손실보전 금지 의무 위반,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민원방지 의무 해태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모두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금융상품 판매업…기각서울2024부해18772024-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이후 해고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불이익이 없고 승급ㆍ승진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도 없어 대기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22024-08-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고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단 조퇴’, '사무실 내 고성 및 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932024-07-3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