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임자의 수, 권리,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노조1454-204241983-08-10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대표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343311982-12-23
- 행정해석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294301982-10-28
- 행정해석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73801982-03-16
- 행정해석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징수1458.3-250541981-08-17
- 행정해석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196661981-06-24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41581981-05-07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27391981-04-25
- 행정해석임금 산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임금인상품의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변동비율을 적용한다보상1458.7-176581979-07-24
- 행정해석3/4분기 연체금은 6.30 다음날부터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계산한다징수1455.15-224101978-10-10
- 행정해석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법무811-112781978-05-31
- 행정해석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를 책임ㆍ정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징수1455.15-46171978-03-07
- 행정해석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5.6-18561973-02-22
- 행정해석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보상139121972-12-26
- 행정해석휴게시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관리1455.6-96091970-10-10
- 행정해석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법무810-52511970-05-25
- 행정해석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1550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