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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의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이 없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중노위2010부해4242010-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중앙2018부해547201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은 쟁의권 확보 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활동 및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선전물 부…기각경기2020부노1262021-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각하경기2025부해15862025-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개발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직접 관리한 점, ②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262020-08-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962021-02-22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602019-11-13폭언/폭행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산정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직원은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하루 4명까지 …각하서울2024부해23822024-09-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각하인천2017부해2082017-08-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