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7. 9. 선고 2007누275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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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757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카지노 사업장 폐쇄 및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변경 및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인용 됨. 카지노사업 부문은 사업내용 및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한 채 운영 됨. 참가인은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2008. 2. 18. 주식회사 S에게 참가인 소유의 호텔 건물 및 그 부지를 매각 함.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70여 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 근로자가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가 쟁점 임. 법원은 참가인이 경영상 위기로 인해 호텔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며,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 한다고 판단 함. 해고회피 노력 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 배치,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과 관련하여, 70여 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 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정 요지 카지노 사업장 폐쇄 및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변경 및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인용 됨. 카지노사업 부문은 사업내용 및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한 채 운영 됨. 참가인은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2008. 2. 18. 주식회사 S에게 참가인 소유의 호텔 건물 및 그 부지를 매각 함.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70여 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 근로자가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참가인이 경영상 위기로 인해 호텔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며,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 배치,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과 관련하여, 70여 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 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이 변경되거나 추가 됨. '카지노사업 부문은' 다음에 '사업내용 및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한 채'가 추가 됨. '할 것이다' 다음에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결국 2008. 2. 18. 위와 같은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주식회사 S에게 참가인 소유의 호텔건물 및 그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추가 됨. '경영상의 필요성을'이 '경영상의 필요성이'로 변경 됨. '역활을'이 '역할을'로 변경 됨. '70명을 상회하는 43명의'가 '70여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로 변경 됨. '이행관계와'가 '이해관계와'로 변경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7누27570 판정일 2008.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이 변경되거나 추가 됨. '카지노사업 부문은' 다음에 '사업내용 및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한 채'가 추가 됨. '할 것이다' 다음에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결국 2008. 2. 18. 위와 같은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주식회사 S에게 참가인 소유의 호텔건물 및 그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추가 됨. '경영상의 필요성을'이 '경영상의 필요성이'로 변경 됨. '역활을'이 '역할을'로 변경 됨. '70명을 상회하는 43명의'가 '70여명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43명의'로 변경 됨. '이행관계와'가 '이해관계와'로 변경 됨. '부당노동해위에 대하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로 변경 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사업장 매각이라는 구체적인 경영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를 상세히 심리 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사실관계를 보충 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판단을 내린 점이 특징임. '부당노동해위에 대하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로 변경 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사업장 매각이라는 구체적인 경영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를 상세히 심리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판단을 내린 점이 특징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