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① 약 1개월 동안의 무단결근,

②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등 직장질서 문란,

③ 원청의 사유지 무단침입,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예 실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경위와 내용으로 볼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 사건 전보 및 해고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