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급휴일의 야간근로시 휴일수당, 근로한 임금,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9할 이상 출근한 자이다

1.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그 날 근로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휴일야근(오후 10시~익일 6시)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수당+근로한 임금+야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서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라 함은 계속 개근근로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근 관계없이 계속 재직근로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3. ○○주식회사가 7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5개 공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데 4개 공장을 합친 지부가 있고 1개 사업장은 단일지부로 있음. 기업주가 지부장이 소속되어 있는 공장을 경영상 이유로 폐쇄하려고 하는 바, 그 지부장을 회사가 미조직 사업장 내지 단일지부 사업장으로 전출을 명하는데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 해도 관장하고 있는 3개 분회 사업장으로 전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떠한지 여부.

1. 유급휴일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2.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라 함은 동조 제1항에 의한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3. 사용자의 인사권이 행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