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를 책임ㆍ정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1. 갑회사는 을회사 소유인 광업권 및 시설일체를 매입하고 인수조건상 유업상태로 있으므로 산하 종업원 및 대내부채는 일체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2. 을회사는 폐업계를 제출치 않은 채 사실상 존속하고 있는 상태이나 경영난으로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경우

3. 질의사항 - 갑회사는 을회사의 체납보험료의 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양수ㆍ양도에 따라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고, 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산재보험료 포함)를 책임, 정리하기로 되어 있으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자동승계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