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시택시는 개인에게 면허가 주어져 있으며 차량 1대에 2명의 운전사를 채용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

1. 운전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여부

2. 해고하고자 할 때 수당 지급 여부

3. 상여금 지급 여부

위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또 지급하여야 된다면 각각 얼마씩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동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2009.5.21.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상여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4.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