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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던 중 사용자2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음, ② 사용자2는 소속 관리소장을 통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음, ③ 입주자대표회…일부인정서울2021부해1512021-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전에 징계이력이 없고 업무상 특별한 문제도 없었던 근로…인정 (구제)인천2021부해312021-03-19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회식을 주도하고 회식 참석자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치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 욕설과 폭언 후 회의 석상에서 회식 자리 …기각서울2021부해1422021-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직제 개편으로 사용자가 팀 편제 변경에 따른 사무실 구조 변경으로 개인비품을 정리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12021-03-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동료 경비원에 비하여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42021-03-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①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여 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②보험사기 혐의업체와 회사에 대한 소송 등 대응방안을 공모·조력한 행위, ③보험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자 및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기각서울2021부해1032021-03-15폭언/폭행
- 노동위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은 수탁계약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38202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 대해 험담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나. 근로자가 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22021-03-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원 간 인화·단결 등 직장질서를 …기각경남2020부해5462021-03-05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강임, 감봉, 견책, 경고로 6가지를 열거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도록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동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52021-03-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02021-03-0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기각경기2021부해42021-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기각경기2020부해29072021-0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직원들과의 잦은 불화로 직원들의 퇴사 유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경위서 제출 거부, 직장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 근무질서 위반, 병원 내 음주행위, 직무태만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기각강원2020부해2922021-02-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