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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운송업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182023-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 개편이 필요했던 점, ② 신청인(부장)이 속한 부서와 타 부서를 통합하면서 부장 직책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되었고, 신청인이 아닌 타 부서의 부장…기각서울2023부해27022023-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서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를 민원이 제기된 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112023-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사용자는 2023. 6. 23. 근로자와 마지막 통화 시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보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512023-11-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효하므로 근로계약 기간은 2023. 9. 27.까지로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9.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642023-1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두차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나…일부인정제주2023부해1432023-11-1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6. 22.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① 당사자 간 '임금 삭감’ 및 '업무 배치전환’ 실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한…기각전남2023부해6552023-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근무지인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기각경남2023부해4832023-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계약의 해지가 있고 난 후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공피혁 TF팀이 해체되어 생산기술총괄직속 부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만 남게되어 담당업무가 귀속된 운영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부장 6년 …기각부산2023부해5222023-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부속병원 등을 관리하는 기구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과 인사발령의 주체는 …기각서울2023부해22892023-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귀임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영업손실이 예정된 행사영업팀을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급여의 감소 폭이 커 업무상 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482023-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타 근로자의 인사 발령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나.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초심유지중앙2023부노1512023-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인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직위강등의 인사발령을 한 점, 현장에서 고용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일부인정경기2023부해2914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재단의 지자체(포천시) 주무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2023. 7. 재단의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조직 비전 재설계,…기각경기2023부해28862023-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인정 (구제)경북2023부해5162023-11-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1. 1. 자로 ○○싱가포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4.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와 ○○싱가포르 간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각하서울2023부해26382023-1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방사선의학실용화센터 개소 및 2023년 종합감사에 따라 물류관리팀에 연구 관련 지식을 가진 ‘연구직’을 발령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562023-11-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