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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덕트업체를 변경하면서 작업팀을 조직 개편하려고 했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신규 …기각경기2025부해7342025-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급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3급 생활복지사로 변경하는 인사처분이 인사발령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회사 운영규정에 '강등’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강등으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5282025-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1)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인정 (구제)울산2025부해432025-04-1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2…기각경기2025부해4502025-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들이 작성한 마지막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 ~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촉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단, 계약…기각울산2025부해38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당사자 간 2024. 8.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기간을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75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외주 업무 협약서를 작성…기각경기2025부해7412025-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당시 매장에 같이 있던 ○○○ 직원의 진술…기각서울2025부해6152025-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8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만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222025-04-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자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징계사유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들은 취업규칙 제69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기각부산2025부해1692025-04-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1. 27. 센터장과…기각경기2025부해7202025-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배차 카톡방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그만두라는 의미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계속…일부인정경기2025부해6952025-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본 채용 거부를 우선 합의로 한다고 명시한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812025-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비록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명확하게 업무수행 부적합이라는 기준으…초심취소중앙2025부해652025-04-1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5. 1. 31.로 변경하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각전북2025부해692025-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