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외주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정기적인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외주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정기적인 보고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에게 겸업이나 제3자 업무 대행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