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노정근1455-50041964-12-18
- 행정해석임기만료된 조합의 대표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사항은 적법하다노정노1452.5-50031964-12-16
- 행정해석대의원회 의사진행상 하자로 인한 결의사항도 그 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한 유효하다노정노1452.5-47931964-11-30
- 행정해석공익사업에 대한 경비업무가 공익사업과 필요불가분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46731964-11-20
-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46141964-11-14
- 행정해석직계가족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은혜적인 것으로 통상임금산정시 제외된다노정근1455-45471964-11-06
- 행정해석쟁의행위중 다른 사업장의 대체는 물론 한 사업장에서도 직접 관계없는 종업원의 대체도 할 수 없다노정노1452.5-45331964-11-04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체되었을 시 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면 신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정노1452.5-41781964-10-05
- 행정해석작업시간종료후라도 사업주의 작업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노정근1455-41361964-09-30
- 행정해석지부가 분회로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만 한다노정노1452.5-40681964-09-24
- 행정해석쟁의행위 투표시 투표함을 들고 개별 방문을 했다면 민주적인 결의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노정노1452.5-40701964-09-24
- 행정해석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노정노1452.5-40751964-09-24
- 행정해석대의원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1/3 이상의 요구로 간주한다노정노1452.5-40691964-09-24
- 행정해석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39041964-09-11
- 행정해석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노정노1452.6-38941964-09-11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조합원 총의나 규약 및 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기업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노정노1452.5-38591964-09-08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
- 행정해석총회소집이 곤란할 경우 각 부서에서 투표하여 쟁의행위 거부를 결의할 수 있다노정노1452.5-36901964-08-27
- 행정해석7.3재해를 당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7.2이 된다노직산196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