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합가입원서를 지부를 경유하여 본조에 제출하고 계속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다는 구실로 조합가입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적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

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였다는 바 이 경우 조합가입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는 상무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조합원이 된다는 규약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지부를 통하여 조합원 가입원서를 이미 조합에 제출한 후 계속 조합비를 납부하고 또한 조합에서 이를 징수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규약상 절차에 따른 조합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없다 해도 이는 사실상 조합의 가입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