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당 조합 규약 제42조와 조합비 징수세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조합비는 당연히 조합본부에서 직접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조합원 개개인은 조합비를 납부하였는데도 당해 지부에서 본조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조합본부 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배정을 거부하는데 대한 합법여부.

노동조합법 제22조는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시켜 그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조장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동법 제22조 후단에서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합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지부 집행부가 그 조합비를 본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징수관의 의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관계자를 제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본조파견(배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