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된 조합의 대표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사항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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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기만료된 위원장이 정기대의원회를 사회하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무기휴회(실질적인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으므로 대의원들이 부당성을 주장하고, 규약에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부위원장은 대의원자격이 없으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모든 결의를 행하였는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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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된 조합의 대표자가 정기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의 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 휴회선언을 하였음은 월권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속행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회의의 구성이 적합한 한 그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이러한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한 후 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수 대의원의 의사에 따라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기히 고시된 목적사항인 새로운 대표자의 선출에 한한 사회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본 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목적사항의 심의를 불능케 하는 휴회선언을 하는 등 회의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위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현저한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권한 내지 월권에 기한 휴회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생할리 만무하며 의당 무효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위원장 즉, 대표자의 유고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리할 수도 없다 할 것임.
따라서 휴회선언이 무효인 이상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등의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그 중에서 임시의장올 선출하고 그의 사회 아래 목적사항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회의의 구성이 적법한 한 의결한 제반사항은 역시 적법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