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가 분회로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만 한다

종전에 사업장 지부로 되어 있다가 노동조합규약이 개정되어 그 사업장 지부가 지역지부의 분회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종전 사업장 지부의 해산결의나 분회설립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에서 규약개정으로 산하 기존 사업장 지부가 지역분회로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 산하 구성단체(분회)로의 그 조직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이는 조직의 일체성과 동일성은 변경이 없으므로 다만, 그 명칭만 변경되었다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