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

연합노조 위원장이 본원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본원은 연합노조 ○○병원 지부장과 교섭을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조인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쟁의제기자 명의가 아니고 또한 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지부장이 조인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통고를 하고 협정이행을 기피하고 있는 바, 지부장의 교섭 능력 여부.

노동조합법 제14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4호)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 산하 노동단체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노동쟁의 당사자 능력의 위임 여부에 관한 사항을, 동조 제1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조합규약에 명시하여 동 산하 노동단체의 활동을 보장코자 한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따라서 본조의 사전승인 없이 동 지부장이 관계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이는 노동의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