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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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는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고도 조합원으로 간주되는 의무금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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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제도로서 소속 종업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함은 조합원이 될 요건에 불과하며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규약에서 정하고 수속을 필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있을 것이나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켰다면 이는 규약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