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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6.부터 2023. 11. 25.까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한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3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뉴스 검색 제휴계약 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 및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뉴스 검색 서비스 제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고, 피고는 …2023가합41152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1차 …기각서울2024부해336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문 등에 계약갱신을 명시하고 계약갱신에 관한 적정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계약갱신 대상자 총 545명 중 490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대부분 근로자들…일부인정충북2024부해402024-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 여부는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42024-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프로젝트 형식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각경북2024부해94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입사 당시 2021. 11.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기각경기2024부해439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업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침이 일…기각경남2023부해593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미화 업무는 상시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두 차례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고객사와의 위탁계약이 2개월 연장되었고 ④ 야간 미화 근무자의 인원…기각경기2024부해420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자는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사용자를 선정하였는데, 입찰공고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기각서울2024부해325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 12. 31.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1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0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2021. 5. 31. 정년 이후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기각부산2024부해66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후에 계속 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4. 4. 2. 최초 근로계약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이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기…기각전남2024부해792024-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인천2023부해000 부당정직 구제신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사용자…기각인천2023부해8932024-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여 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센터장 채용공고문에 “…기각전북2024부해92024-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