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후 30일이 경과하 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852001-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0부해4852001-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출근하지 않던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신청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472001-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노145,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의원면직의 효력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2000다51919,519262001-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원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452001-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 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면 당초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 ·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25200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152000-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 기간 중 출근통보 및 승무명령을 위반하고 무단결근을 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4502000-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472000-11-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