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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의원면직되었다면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2001-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영업실적 부진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영업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742001-04-18비위행위
- 노동위2.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례중노위2000부해6682001-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제조건부 사직서의 조건성취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57200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명예퇴직 전 특별승격 및 승급을 약속하 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를 명예퇴직 시킨 경우 동 조치의 정 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6752001-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172001-03-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