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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강요·기망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고 수리 이전에 철회하였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를 해고로 보지 않은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5862002-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638200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76,부해6032001-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규정에 따른 면직처분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임(면직)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4322001-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해86200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복무관리사항 등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사직서가 자기의사에 의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리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1부해2062001-07-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