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1-08-24 | 99두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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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인천시장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 의원면직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원의 반려를 요구했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1980년대 공직자숙정계획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임.
-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판단에 있어, 내란행위의 일환이라는 점만으로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 사인의 공법행위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함.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명확히 하여, 면직처분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함.
99두997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유효성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 결과 요약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공무원 의원면직처분이 강압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 함.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는 취소는 의원면직처분 시까지 가능하며, 면직처분 이후에는 불가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분 됨.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인 폭동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수리기관도 이를 알았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했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강압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이 내란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공무원들이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로 처리될 것을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사에 반하지 않 음.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 함.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2.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및 취소 시한 법리 :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 판정 요지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유효성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 결과 요약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공무원 의원면직처분이 강압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 함.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는 취소는 의원면직처분 시까지 가능하며, 면직처분 이후에는 불가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분 됨.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인 폭동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수리기관도 이를 알았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했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압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이 내란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공무원들이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로 처리될 것을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사에 반하지 않 음.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 함.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2.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및 취소 시한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 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 음. 법원의 판단: 인천시장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원의 반려를 요구했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검토 본 판결은 1980년대 공직자숙정계획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9두9971 판정일 2001.08.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인천시장은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원고가 구두로 사직원의 반려를 요구했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검토 본 판결은 1980년대 공직자숙정계획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 임.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판단에 있어, 내란행위의 일환이라는 점만으로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 음. 사인의 공법행위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강조 함.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명확히 하여, 면직처분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함. 임.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판단에 있어, 내란행위의 일환이라는 점만으로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 음. 사인의 공법행위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강조 함.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명확히 하여, 면직처분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