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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서 효력발생일 이전 철회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근로관계 종료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해152008-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입사 당시 임금액 결정 없이 1개월 10일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 협상에서 사용자와의 현격한 임금액 차이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1142008-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주식회사 S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중노위2007부해7662008-04-0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공로퇴직 신청에 대한 일반퇴직 처리의 법적 성질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2005다21647,216542007-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7562007-01-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