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07-26 | 2005두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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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 2 등에 대한 처분: 원고 2 등의 의원면직처분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비록 인사명령이 피고 이름으로 공고되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원고 1 등에 대한 처분: 원고 1 등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회사가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하여 위법함. 그러나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회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회사의 이름으로 행함이 관행이었고, 해당 처분 당시 대통령과 피고 사이에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결재 누락이 절차의 편의상 관례에 의한 것이었거나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회사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회사는 임면에 대해 제청권이
2005두15748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및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결과 요약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종료 됨.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함. 원심판결 중 망 원고 10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 함.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국가정보원장)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2급 내지 4급 직원인 원고들을 직위해제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약 1년간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신청하도록 종용하여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받 음. 1999년 3월경 원고 2 등(원고 2, 4, 5, 6, 7, 11, 12, 13, 15, 16, 18, 20)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인사발령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 음. 원고 1 등(원고 1, 3, 8, 9, 14, 17, 19, 21)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고 스스로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한 후 인사명령을 공고 함. 원고들은 위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원고 10은 원심 변론 종결 전인 2005. 2. 5.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음. 원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한 것은 소송수계 및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및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결과 요약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종료 됨.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함. 원심판결 중 망 원고 10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 함.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나머지 근로자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국가정보원장)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2급 내지 4급 직원인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약 1년간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신청하도록 종용하여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받 음. 1999년 3월경 원고 2 등(원고 2, 4, 5, 6, 7, 11, 12, 13, 15, 16, 18, 20)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인사발령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 음. 원고 1 등(원고 1, 3, 8, 9, 14, 17, 19, 21)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고 스스로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한 후 인사명령을 공고 함. 근로자들은 위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원고 10은 원심 변론 종결 전인 2005. 2. 5.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됨. 음. 원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한 것은 소송수계 및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의 의원면직처분 효력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5두15748 판정일 2007.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의 의원면직처분 효력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법리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법리 님. 법원의 판단 원고 2 등에 대한 처분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원고 1 등에 대한 처분 함. 그러나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피고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피고의 이름으로 행함이 관행이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대통령과 피고 사이에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결재 누락이 절차의 편의상 관례에 의한 것이었거나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피고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또한 피고는 임면에 대해 제청권이 있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면권자가 아닌 피고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고,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종용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 님. 원심이 원고 1 등에 대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의원면직처분에서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법원의 판단 함. 징계면직에 해당한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음.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음. 참고사실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피고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피고의 이름으로 행함이 관행이었 음.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당시 대통령과 피고 사이에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 음. 대통령의 결재 누락은 명예퇴직일자에 임박하여 명예퇴직원이 제출되었거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명예퇴직이 신청된 경우 등에 절차의 편의상 대통령에게는 메모 등의 형식으로 간이보고만 하고 피고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결재를 하는 이른바 ‘인지 대(인지 대)’ 형식의 관례에 의한 것이었거나 혹은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피고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피고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는 아니나, 그 임면에 대해 제청권이 있어 법적으로도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종료라는 일신전속권의 특성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유사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시 소송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행정청의 권한유월 행위가 항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의원면직처분과 같이 공무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처분의 성격과 당시의 관행, 상급기관과의 사전 교감 여부, 제청권 등 실질적 관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목적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 임. 특히, 대통령의 결재가 누락된 경우에도 관행이나 절차의 편의성, 실질적인 의사 교감 등을 고려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행정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해석을 보여 줌.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징계면직 주장이나 형평의 원칙 주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점과 그 주장의 타당성을 부인한 점은,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주장 입증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줌. 님.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함. 그러나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회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회사의 이름으로 행함이 관행이었고, 해당 처분 당시 대통령과 피고 사이에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결재 누락이 절차의 편의상 관례에 의한 것이었거나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회사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또한 회사는 임면에 대해 제청권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05두15748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및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결과 요약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종료 됨.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함. 원심판결 중 망 원고 10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 함.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국가정보원장)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2급 내지 4급 직원인 원고들을 직위해제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약 1년간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신청하도록 종용하여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받 음. 1999년 3월경 원고 2 등(원고 2, 4, 5, 6, 7, 11, 12, 13, 15, 16, 18, 20)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인사발령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 음. 원고 1 등(원고 1, 3, 8, 9, 14, 17, 19, 21)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고 스스로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한 후 인사명령을 공고 함. 원고들은 위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원고 10은 원심 변론 종결 전인 2005. 2. 5.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법리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망 원고 10의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10의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 음. 원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한 것은 소송수계 및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및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결과 요약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은 종료 됨.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함. 원심판결 중 망 원고 10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 함.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나머지 근로자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국가정보원장)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2급 내지 4급 직원인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약 1년간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신청하도록 종용하여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받 음. 1999년 3월경 원고 2 등(원고 2, 4, 5, 6, 7, 11, 12, 13, 15, 16, 18, 20)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인사발령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 음. 원고 1 등(원고 1, 3, 8, 9, 14, 17, 19, 21)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고 스스로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한 후 인사명령을 공고 함. 근로자들은 위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원고 10은 원심 변론 종결 전인 2005. 2. 5.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 법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 됨. 법원의 판단: 망 원고 10의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10의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 음. 원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한 것은 소송수계 및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의 의원면직처분 효력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법리: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5두15748 판정일 2007.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면권자가 아닌 행정청의 의원면직처분 효력 (권한유월 행위의 효력) 법리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법리 :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 2 등에 대한 처분 : 원고 2 등의 의원면직처분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비록 인사명령이 피고 이름으로 공고되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원고 1 등에 대한 처분 : 원고 1 등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피고가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하여 위법 함. 그러나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피고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피고의 이름으로 행함이 관행이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대통령과 피고 사이에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결재 누락이 절차의 편의상 관례에 의한 것이었거나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피고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또한 피고는 임면에 대해 제청권이 있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면권자가 아닌 피고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고,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종용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 님. 원심이 원고 1 등에 대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의원면직처분에서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2005. 5. 26. 법률 제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은 피고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 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 2 등의 명예퇴직원 또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2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기하여 원고 2 등이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징계면직에 해당한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면직처분이 사실상 징계면직에 해당하는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면직처분은 원고들의 사직 의사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으로서 이를 징계면직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 음.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 법원의 판단 :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2 등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 음. 참고사실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피고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피고의 이름으로 행함이 관행이었 음.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당시 대통령과 피고 사이에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 음. 대통령의 결재 누락은 명예퇴직일자에 임박하여 명예퇴직원이 제출되었거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명예퇴직이 신청된 경우 등에 절차의 편의상 대통령에게는 메모 등의 형식으로 간이보고만 하고 피고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결재를 하는 이른바 ‘인지 대(인지 대)’ 형식의 관례에 의한 것이었거나 혹은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피고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피고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는 아니나, 그 임면에 대해 제청권이 있어 법적으로도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종료라는 일신전속권의 특성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유사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시 소송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행정청의 권한유월 행위가 항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의원면직처분과 같이 공무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처분의 성격과 당시의 관행, 상급기관과의 사전 교감 여부, 제청권 등 실질적 관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목적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 임. 특히, 대통령의 결재가 누락된 경우에도 관행이나 절차의 편의성, 실질적인 의사 교감 등을 고려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행정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해석을 보여 줌.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징계면직 주장이나 형평의 원칙 주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점과 그 주장의 타당성을 부인한 점은,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주장 입증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줌. 님. 법원의 판단: 원고 2 등에 대한 처분: 원고 2 등의 의원면직처분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비록 인사명령이 피고 이름으로 공고되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원고 1 등에 대한 처분: 원고 1 등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회사가 '인지 대(인지 대)' 형식으로 결재하여 위법 함. 그러나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회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회사의 이름으로 행함이 관행이었고, 해당 처분 당시 대통령과 피고 사이에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결재 누락이 절차의 편의상 관례에 의한 것이었거나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회사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또한 회사는 임면에 대해 제청권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