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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33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인정 (구제)울산2024차별22024-05-20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행위와 별개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52024-04-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법원의 판결을 통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 직종(계원 등)의 근로자들과 법원의 판단은 없으나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 사업에 실…일부인정중앙2023차별282024-03-14차별시정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① 전체 근로자의 약 50%를 일시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12024-02-2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