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2023년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와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1년차 엔지니어로 판단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는 달리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①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근로조건이 아닌 단체협약 등 노사협상과정에서 합의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와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1년차 엔지니어로 판단된다.

나. 차별적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