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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건설업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
2019고단756,4114(병합),2020고단885(병합),3018(병합)2021-01-28비위행위
노동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저성과에 해당할 수…
경기2021부해24582022-01-18무단결근/태만
인정 (구제)
법원
치과 원장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
2025고정32025-07-22비위행위
법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4고정9042014-08-28기타
법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
2017고정10132018-07-26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 미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016고단16972017-05-12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
2018고정7672018-12-11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용자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
2018고단5552018-09-12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
2017고정25322017-10-13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20고정5242021-06-04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30만원을…
2018고정912019-02-21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
2019고정5362019-07-11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2023고단262023-05-10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
2020고정11282021-01-21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2019고정8382019-09-04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아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6고정6652016-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송업체…
2014고정4282014-05-28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E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
2020고정3632021-01-14근로자성 분쟁
법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
2023고정1472023-09-21비위행위
법원
택시운송업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정규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원고 H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
2012가합109242013-07-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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